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3조 원 가량의 예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보다 줄어들어 소상공인을 위주로 지급될 예정이었는데요.
최종 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도 포함되었습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이란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자와 비슷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아래의 예시에 속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했고 소득이 발생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직업군
▴교육: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운송: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애니메이터,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지원금 중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총 4천억 원으로 약 70만 명의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게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기수혜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기존 1차, 2차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의 심사나 추가 조건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앞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중 아직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수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2021년 1월 11일~ 15일 사이에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는 총 5만명으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들은 2021년 1월 15일 사업 공고 후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게 되며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지급하게 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당시 10월에 신청을 받아 11월 30일까지 지급을 완료하였기에 내년 1월 중 신청받게 되면 2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지원조건
신규 신청하게 되는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 지원 요건 중 기간 등은 자세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격요건 : ‘19.12~’20.1월(기간 미정)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에서
소득요건 : 일정한 소득 이하(자격요건)를 충족하면서
‘20.8월 또는 ’20.9월(기간미정)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위 두 가지 가격 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 인원이 예산에 비해서 초과하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한 다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신청은 아래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3차 재난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