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직무배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21분쯤 법무부 출입 기자단에 39분 뒤 감찰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알리면서 브리핑 주체나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은 사상 초유의 조치이기 때문에 많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직무정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 6시 서울 서초구의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더 이상 용남될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금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의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이후에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의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의 기관에서 대기하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직무정지 이유 5가지
윤석열 직무정지를 명령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밝힌 비위 혐의는 총 5개 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조사를 시행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에도 불응해 감찰규정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로 언급한 윤석열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중립 위반 등입니다.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 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JTBC 태블릿 사건의 관계자인 JTBC의 홍석현 전 회장을 만났으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 등을 해 검사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한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사찰을 시행했고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및 보고받은 내용으로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것은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받고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후에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 정보와 성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3.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또한 지난 6월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휘 및 감독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사용했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가 당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시행하려 하자 서울 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실로 이첩을 지시하고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서 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4.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추미애 장관은 또한 윤 총장이 감찰 대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해 비위 혐의자인 검찰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으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5.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것을 위배했다고 봤습니다.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꾸준히 제기되었고 지난달에 국감에서는 사실상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권 후보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장관은 직무정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추가 감찰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발표문을 모두 읽은 후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생각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