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 발표
전세난을 잡기 위한 24번째 정부 전세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을 전국에 4.9만 가구, 수도권에는 2.4가구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전세 대책 발표가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총 11만 4100가구의 전세를 위주로 한 공공임대 공급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요.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해서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미리 확보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내에 오래된 상가, 오피스, 빈 호텔 등의 상가시설 숙박시설 등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 및 전세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전세 대책 발표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 내용인 전세 대책 발표입니다. 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 2021년 상반기까지 11만 4100가구 중에서 40% 정도의 4만 9천 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중 수도권에 집중된 물량은 2만 4천 가구입니다.
어떻게 공급하게 될지 전세 대책 발표에 따른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대책 발표 1. LH 3만 9천가구 내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수도권 1만 6천 가구)를 공급하는데요.
남은 공실들을 전세로 전환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가장 빠른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입주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전세 대책 발표 2. 신축매입 2021 상반기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서 총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공공전세 주택을 활용해 추가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는 2021년 상반기 중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축 매입약정이란 민간의 건설사가 LH 등과 사전에 약정한 물량을 지으면 LH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사서 국민들에게 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세 대책 발표 2. 신축매입 2021 상반기
마지막으로 2021 하반기에는 호텔 등의 숙박시설, 그리고 오래된 공실 상가와 사무실 시설 등을 리모델링해서 2만 6천 가구(수도권 1만 9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특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업시설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서 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에도 이런 공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차장 증설 면제나 장기 저금리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건물의 용도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동의 요건도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세 대책 호텔 중 거론되고 있는 곳 중 하나는 바로 이태원의 크라운 호텔 등인데요.
하지만 앞서 종로의 베니키아 호텔을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공급했지만 높은 임대료 등으로 90%가 입주를 포기한 사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의 리모델링과 합리적인 가격의 임대료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베니키아 전세 대책 호텔의 임대료는 전용면적(17~43㎡)에 보증금은 2300만~8740만, 월세가 45만~87만 원이었습니다.
3인이상 가구 전세 대책 발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3~4인 가구의 전세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3~4인 가구를 위해 60∼85㎡의 중형 주택을 총 6만 3천 가구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입주를 중산층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과 연계한 임대료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입주를 중산층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과 연계한 임대료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